「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측량수수료 운영 규정 재검토 기한이 도래됨(‘24.1)에 따라 연장하고, “공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20.6.)을 수수료 운영규정에 반영함.

도면전산화 및 측량장비(최신화’06년~) 이후 3년 이내 재측량을 신청하여 성과변동이 없는 경우 확인비용만 납부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적측량 장기계약시 과업내용, 물가변동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수수료 재산정 근거 마련등 운영성 미비점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치(數値) 지역 용어 정비(안 제3조)

지적은 수치와 도해로 구분되며, 수치지역의 용어정의를 법과 동일하게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으로 한정

나. 측량 종목 변경시 추가비용 현실화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19조)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현황측량 후 준공에 따른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 시 현장확인 측량에 대한 측량수수료 현실화 근거 마련

- 기존체계는 종목변경에 대한 차액을 수입

- 개선체계는 종목변경 시 분할선 및 현황 등의 변경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목변경에 대한 차액과 현장여비를 추가 납입함.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반영

등록전환신청은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변경된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당초) 형질변경, 건물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시 등록전환 신청 가능

라. 과거 측량성과 사용에 따른 국민부담경감 (안 제19조)

1) 지적전산화 및 측량장비 최신화 이후 측량성과물 전산화로 데이터의 보존성 강화

2)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측량일로부터 성과변동이 없는 경우 수수료 차액과 확인비용(여비)만 납부하도록 개선하여 3년 기간제한 폐지

마. 측량수수료 변경계약 근거 마련 (안 제22조제4항)

지적측량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등으로 접수 당시의 수수료 적용은 불합리하여, 변경계약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재산정 근거 마련

바. 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안 제23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있으나, 범정부적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4.1.3.〜1.24.

3) 행정규제 : 사전규제 심사 결과 규제 미해당

국토교통부예규   제 378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역 등”을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나목 중 “내용년수”를 각각 “내용연수”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지적측량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적측량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4조제2항”을 “영 제64조제1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ㆍ개간ㆍ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임야가 임야분할측량”을 “분할측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목이 서로 다른 여러”를 “여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목이 서로 다른 필지의 분할은 분할 후 필지수 만큼 수수료”를 “분할 후 필지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를 “인가ㆍ허가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를 “인가ㆍ허가를 득하거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차액을 적용”을 “차액과 제19조제4항제2호에 적용한 현장여비를 납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64조제2항제3호”를 “영 제6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가목 중 “경계말뚝”을 “경계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 등의 변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산파일로 지적현황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이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당시의 수수료에 비해서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시책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29조에 따라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측량감정의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자연재해로 발생된 건물ㆍ토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와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제3호 중 “제1호의”를 “제1호에”로 한다.

제27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치”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 등에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2. ----------------------------- 지역----------------------------------------------------------------------------.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7조(직접경비 산출) ① (생 략)	제7조(직접경비 산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계경비는 해당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ㆍ정비비로서 측량종목별 금액에 합산하며 사용일수, 산정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가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각비계산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220일) × 0.95	4. ------------------------내용연수 ----------
5. 정비비	5. ----
가. 실내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220일) × 0.025	가. ---------------------내용연수 -------------
나. 현장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220일) × 0.050	나. ---------------------내용연수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면적가산계수 적용) ① (생 략)	제8조(면적가산계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분할식)의 경우,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이하, 임야대장등록지의 경우 200㎡이하)인 필지에 대해서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10%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제24조를 제외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수수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필지체감계수 적용) ① ∼ ③ (생 략)	제12조(필지체감계수 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4조를 제외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수수료---------------------------------------------------.
제16조(등록전환측량) ① 법 제78조, 영 제64조제2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ㆍ개간ㆍ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임야가 임야분할측량을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6조(등록전환측량) ① -------- 영 제64조제1항 ---------------- 분할측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전환 될 임야가 지목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로 분할 될 경우	2. --------------- 여러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목이 서로 다른 필지의 분할은 분할 후 필지수 만큼 수수료를 적용하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종전 지목대로 존치되는 부분의 분할 수수료는 감면한다.	나. 분할 후 필지수----------------------------------------------------------------------------------------------------------------.
②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등 각종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토목공사 등의 완료 전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량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 인가ㆍ허가 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측량결과에 따라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 이미 납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와의 차액을 적용	2. ------------------- 인가ㆍ허가를 득하거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차액과 제19조제4항제2호에 적용한 현장여비를 납부한다.
③ 인가ㆍ허가사항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소유권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와 영 제6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 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 수수료만 적용한다.	③ -------------------------------------------------------------------------- 영 제64조제1항제4호-----------------------------------------------------------------------------.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적현황측량) ① (생 략)	제19조(지적현황측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현황측량 유형별 수수료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용예시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 현황	2. -----
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상ㆍ하수도선, 둑, 담장, 축대(옹벽), 울타리(철조망), 경계말뚝 등에 의한 현황은 선 현황에 해당한다.	가. --------------------------------------------------------- 경계점표지 ----------------------------.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적현황측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 측량하여야 하며, 전산파일로 현황측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 등의 변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변경 없이 건물 등의 현황만을 추가로 재 측량할 경우에는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고 처리한다.	3. 전산파일로 지적현황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이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2지번이상 같은 건으로 지적현황측량 완료 후 그 중 일부 필지만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분할측량을 할 경우 현황측량 시점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선이 변경되지 않은 필지에 한정하여 필지단위로 종목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현황측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 <단서 삭제>
제22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당시의 수수료에 비해서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3조(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①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제23조(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① 다음 -------------------------------------------------------------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	1.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2. ------------------------------------------ 특수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 설>	3.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29조에 따라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측량감정의 경우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산불ㆍ폭설ㆍ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와 의뢰인이「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측량 수수료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자연재해로 발생된 건물·토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와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돌발사태로 상당한 피해를 받아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29조에 따라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5조(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반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뢰인이 같은 필지에 대하여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전체 종목을 동시에 취소하면 의뢰받은 종목 중 수수료가 저렴한 종목의 기본 1필지에 대하여 제1호의 따라 반환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액을 반환한다.	3. ----------------------------------------------------------------------------------------------------------------------------- 제1호에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27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