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주요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4~5

제1장 총 칙

1-3 용어 정의

가. 자전거

나. 전기자전거

다.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의 통행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라. 개인형 이동장치

마.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자전거등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바.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사.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중략)

러. 도시지역(삭제)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에 발전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머. 지방지역(삭제)

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p4~5

제1장 총 칙

1-3 용어 정의

가. 자전거

나. 전기자전거

다.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시설을 말한다.

라. 개인형 이동장치

마.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바.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사.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중략)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10

제2장 설계 기본 사항

2-1 자전거도로의 정의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자전거등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설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등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으로 규정되었다.

자전거도로의 정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전거도로 제원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차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 유형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물리적인 경계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노면표시로 차량과 자전거등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전거도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그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해야 한다.

<표 2-1> 자전거도로의 종류

p10

제2장 설계 기본 사항

2-1 자전거도로의 정의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설명】(삭제)

<표 2-1> 자전거도로의 종류 (삭제)

분 류	종 류	내 용
기능별	간선자전거도로	∙ 도시간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상에 설치 ∙ 생활권간의 연계기능
	지구자전거도로	∙ 생활권내의 보조간선 또는 집산도로에 설치 ∙ 권역내의 통행을 담당 ∙ 자전거교통의 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
횡 단 구성별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등의 통행에만 이용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 통행가능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의 통행에만 이용
	자전거 우선도로	∙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구간 및 차로를 지정한 것으로서 자동차 통행 가능
통 행 목적별	생활교통형	∙ 통근, 통학, 업무, 쇼핑 등을 위한 생활교통 자전거도로
	레저형	∙ 취미, 여가 및 스포츠에 이용되는 자전거도로
이 용 행태별	직 결 형	∙ 주거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
	연 계 형	∙ 주거지에서 환승목적지까지 보조교통수단으로 이용
관 리 주체별	일반도로	∙ 도로법 제8조~16조를 따름
	농어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를 따름
	하천	∙ 하천법 제8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를 따름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10

2-2 자전거도로 구분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분류하며, 각각의 구분기준과 유형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설명】

기존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14.1)에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여 통행 가능한 자전거 우선도로 유형이 추가되었다. 자전거 개정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는 <표 2-2>와 같이 구분한다.

<표 2-2> 자전거도로의 구분

구분	구분기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구분기준에 따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p10

2-2 자전거도로 구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며, <표 2-2>의 내용과 같이 각각의 구분기준과 유형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설명】(삭제)

<표 2-1> 자전거도로의 구분

구분	구분기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10

1) 자전거 전용도로 유형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 분리시설, 독립적인 통행우선권에 의해 일반 차량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이다. 도시지역의 횡단구성 내에서 차도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유형과 지방지역에 설치하는 유형, 공원과 하천 둔치 등에 설치하는 유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2-1> 자전거 전용도로

유형	설치방법	비고
자전거 전용도로		∙ 지방지역 또는 공원, 하천, 둔치 등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도로
		∙ 도시지역 일반도로 등에서 연석, 화단, 가드레일 등으로 입체적으로 분리된 도로
		∙ 도시지역 도로 차도부에서 분리시설(분리대)로 분리된 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내용생략)

3) 자전거 전용차로 유형(내용생략)

4) 자전거 우선도로 유형(내용생략)

p10

전체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11

2-3 설계기준 자전거 제원

가. 본 지침의 자전거 설계기준은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이고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로 한다.

나. 본 지침에 제시된 자전거도로 기준 폭 이외에 적절한 측방여유와 측풍을 고려한 분리대 폭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자전거도로 설치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추후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설명】

본 지침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자전거등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자전거의 종류 중 일반자전거를 자전거 설계기준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한다.

자전거 설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 중 자전거의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의 수치를 적용하고 노면으로부터 자전거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이다.

<그림 2-5> 설계기준 자전거의 제원

p11

2-3 설계기준 자전거 제원

본 지침의 자전거 설계기준은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이고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로 한다.

【설명】

본 지침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자전거등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자전거의 종류 중 일반자전거를 자전거 설계기준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한다.

자전거 설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 중 자전거의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의 수치를 적용하고 노면으로부터 자전거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로 한다.

<그림 2-1> 설계기준 자전거의 제원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16

2-5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며 별도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30km/h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20km/h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설명】

설계속도란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물리적 형상을 상호 관련시키기 위해 정해진 속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별도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30km/h 이상으로 설계한다. 도시지역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20km/h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2-6 시설한계

가. 시설한계에서는 조명시설, 난간,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나.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자전거도로 시설한계는 자전거등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폭 1.5m, 안전 시설물의 규격 등을 고려한 높이 2.5m로 한다.

【설명】

시설한계는 자전거도로위에서 자전거등 이용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일정한 폭, 일정한 높이 범위 내에서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등 이용자의 통행공간으로는 위쪽과 양쪽측면의 공간은 고정적인 장애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폭 1.5m와 안전 시설물의 규격 등을 고려한 높이 2.5m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p16

2-5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 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 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설명】(삭제)

2-6 시설한계

가. 시설한계는 자전거도로위에서 자전거등 이용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일정한 폭, 일정한 높이 범위 내에서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이다.

나. 자전거도로 시설한계는 자전거등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 1.5m, 높이 2.5m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다. 시설한계 범위 내에서는 조명시설, 난간,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라.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이 시설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당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설명】(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1~23

3-2 자전거도로 설계 기준

가.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자전거 전용도로 30km/h 이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0km/h 이상으로 한다.

나. 자전거도로는 설계속도에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 구간에 정지시거를 고려해야 한다.

다.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 자전거가 기울어지는 각 등을 고려하여 곡선반지름을 확보해야 한다.

【설명】

(1) 설계속도

자전거의 주행속도는 다음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 자전거도로 유형과 조건

• 자전거도로의 경사, 위치

• 바람의 속도와 방향

•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유형과 수

• 자전거등 운전자의 신체적 조건

일반적으로 설계속도는 30㎞/h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긴 내리막구간(4% 이상의 경사가 150m 이상일 때)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50㎞/h의 설계속도가 적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등 이용자들이 이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계에서는 부적절하다. 즉 어린이 자전거이용자는 7~15㎞/h로 운행하고, 보통의 성인 자전거등 이용자는 15~22㎞/h로 운행하며, 보행자와 휠체어이용자는 3~6㎞/h로 운행한다.

자전거도로 유형의 설계속도는 <표 3-1>과 같다.

<표 3-1>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구분	설계속도(km/h)
자전거 전용도로	3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0

(2) 정지시거

정지시거는 운전자가 같은 차로 상에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에서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 1.4m에서 노면상 장애물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p21~

23

3-2 자전거도로의 일반 설계 기준

가.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자전거 전용도로 30km/h 이상,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0km/h 이상으로 한다.

나. (정지시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표 3-1>와 <표 3-2>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 자전거가 기울어지는 각 등을 고려하여 <표 3-3>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오르막 구간 제한길이)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오르막 구간의 제한길이는 <표 3-4>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참고사항>의 기준에 따른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표 3-1> 설계속도 및 경사 변화에 따른 최소 정지시거(하향경사)

(단위 : m)

경사	설계속도
	10km/h	20km/h	30km/h	40km/h	50km/h
2%	9	20	37	55	79
3%	9	21	38	58	81
5%	9	22	40	60	85
8%	9	23	41	65	93
10%	9	25	44	71	102

<표 3-2> 설계속도 및 경사 변화에 따른 정지시거(상향경사)

(단위 : m)

경사	설계속도
	10km/h	20km/h	30km/h	40km/h	50km/h
2%	8	20	35	52	72
3%	8	20	34	51	71
5%	8	20	33	50	70
8%	8	20	31	49	68
10%	8	20	31	48	64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1~23

<그림 3-1> 설계속도 변화에 따른 정지시거

정 지 시 거 (m)
	경사(%)

주)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Guide for The Development of Bicycle Facilities, 1999

정지시거를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 수식과 같다.

[eqn: S```=0.694V`+ {V ^{2}} over {254(f±G)}]	하향경사
	상향경사
S = 정지시거(m)
V = 속도(km/h)
f =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0.25 사용)
G = 종단경사(%)

<표 3-2> 설계속도 및 경사 변화에 따른 정지시거(하향경사)

(단위 : m)

경사	설계속도
	10km/h	20km/h	30km/h	40km/h	50km/h
2%	9	20	37	55	79
3%	9	21	38	58	81
5%	9	22	40	60	85
8%	9	23	41	65	93
10%	9	25	44	71	102

<표 3-3> 설계속도 및 경사 변화에 따른 정지시거(상향경사)

(단위 : m)

경사	설계속도
	10km/h	20km/h	30km/h	40km/h	50km/h
2%	8	20	35	52	72
3%	8	20	34	51	71
5%	8	20	33	50	70
8%	8	20	31	49	68
10%	8	20	31	48	64

p21~

23

<표 3-3> 설계속도별 최소 곡선반경

설계속도	최소 곡선반경
10(km/h)	5(m)
20(km/h)	12(m)
30(km/h)	27(m)
40(km/h)	47(m)
50(km/h)	74(m)

<표 3-4>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오르막구간 제한길이

종단경사(%)	제한길이(m)
7	120 이하
6	170 이하
5	220 이하
4	350 이하
3	470 이하

주) 8% 이상에 대한 오르막구간 제한길이는 AASHTO BIKE GUIDE를 준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

- 5%를 초과하는 오르막경사는 자전거운전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음.

- 비포장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3%를 초과하는 경사는 바람직하지 않음.

<참고사항> 편경사 설치기준

- 편경사는 최대 3%까지 설치할 수 있다.

- 곡선구간 시점 10m 이전 지점부터 편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하여 곡선구간 시점에서 최대 편경사에 이르게 하며, 곡선구간이 끝난 지점부터 10m 이후 지점까지 편경사를 완만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1~23

(3) 곡선반지름

곡선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기존 도로에서 곡선반지름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표 3-4>와 같은 식으로 구한다.

한편, 곡선구간을 통과하는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편경사(superelevation)의 설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때 편경사는 최대 3%까지 설치할 수 있다. 편경사 설치 시, 곡선구간 시점 10m 이전 지점부터 편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하여 곡선구간 시점에서 최대 편경사에 이르게 하며, 곡선구간이 끝난 지점부터 10m 이후 지점까지 편경사를 완만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표 3-4> 설계속도별 권장 최소 곡선반지름

< 15° 기울어진 각(lean angle)일 경우 >
설계속도(V)	최소 곡선반지름(R)
10(km/h)	5(m)
20(km/h)	12(m)
30(km/h)	27(m)
40(km/h)	47(m)
50(km/h)	74(m)
[eqn: R```=` {0.0079V ^{2}} over {tanØ}]
R = 최소곡선반지름(m)
V = 설계속도(km/h)
∅ = lean angle

lean angle

(4) 종단경사별 제한길이

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길이는 <표 3-5>와 같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 3-5>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오르막구간 제한길이

종단경사(%)	제한길이(m)
7	120 이하
6	170 이하
5	220 이하
4	350 이하
3	470 이하

주) 8% 이상에 대한 오르막구간 제한길이는 AASHTO BIKE GUIDE를 준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

- 5%를 초과하는 오르막경사는 자전거운전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음.

- 비포장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3%를 초과하는 경사는 바람직하지 않음.

p21~

23

전체 삭제(표 제외)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4

3-3 자전거 전용도로

가.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나. 도시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3.0m) 이상으로 한다.

다. 지방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3.0m) 이상으로 한다.

라. 공원, 하천, 둔치 등에 독립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3.0m) 이상으로 한다.

마. 차도에 인접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일방향 설계 시 폭은 1.5m로 하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한다.

【설명】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계 시 일방향은 배제하고, 양방향을 고려한 설계 원칙을 준용한다. 단, 차로에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일방향 양측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폭은 도시지역 일방향 1.5m(양방향 3.0m), 지방지역 일방향 1.5m(양방향 3.0m), 공원, 하천, 둔치 일방향 1.5m(양방향 3.0m), 차도에 인접하여 편측 설치 시 1.5m를 기준으로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측면에 당해도로의 부분으로써 가능한 폭 0.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설계한다(자전거 전용도로에 접해있는 보도를 확장해야 하는 경우, 이외 부득이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공학적 판단에 의해 측방여유 폭을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행안전을 위해 속도저감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선형, 경사, 기타 구조는 자전거등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p24

3-3 자전거 전용도로의 횡단구성

가. (도로폭)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일반도로의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방향으로 차도의 양측에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자전거 전용도로는 양방향 통행 도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방향 설치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일방통행표시·직진금지표시 등을 설치하여 통행방향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다. (측방여유) 자전거 전용도로의 양 측면에는 당해도로의 부분으로써 가능한 폭 0.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방여유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자동차의 속도 저감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차도설치시의 측방여유) 일반도로의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는 0.25m의 오른쪽 측방여유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마. (분리대) 일반도로의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도로와 일반차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분리대를 설치한다. 분리대의 폭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경우 0.5m, 초과인 경우 1.0m로 한다.

【설명】(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5

(2) 자전거 전용도로 유형별 횡단구성

(가) 도시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2> 도시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나) 지방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3> 지방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다) 공원 및 하천 자전거 전용도로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양방향 원칙).

<그림 3-4> 공원 및 하천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p25

(2) 자전거 전용도로 유형별 횡단구성

(가) 보도설치형 자전거 전용도로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1> 보도설치형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나) 독립설치형 자전거 전용도로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양방향 원칙).

<그림 3-2> 독립설치형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

(나) 차도설치형 자전거 전용도로

<그림 3-3> 차도설치형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제한속도 60km/h 이하)
상세도	횡단구성(제한속도 60km/h 초과)

상세도	횡단구성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5~26

(3) 기존 차도에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가) 측풍을 고려한 분리대 설치 기준

중차량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한 분리대 폭은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의 경우 0.5m, 60km/h 초과일 경우 1.0m를 적용한다.

<표 3-7> 분리대 폭 기준

제한속도별 구분	분리대 폭(m)
60km/h 이하	0.5m
60km/h 초과	1.0m

(나)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도시지역)

<그림 3-5>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도시지역)

제한속도 60km/h 이하
제한속도 60km/h 초과

(다)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지방지역)

<그림 3-6>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지방지역)

제한속도 60km/h 이하
제한속도 60km/h 초과

p25~

26

요약 후 횡단구성에 포함하여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7

3-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유형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 폭과 보행자 및 자전거의 교통량에 따라 분리형 또는 비분리형으로 구분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분리 시 자전거도로 폭 1.5m (양방향 3.0m) 이상,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2.0m 이상이고, 비분리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한다.

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설치 시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으로 설치한다. 단,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인해 자전거등 이용자의 시거 및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설명】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분리 시 자전거도로 폭 1.5m 이상을 적용하고 보행자도로의 경우는 유효보도폭 2.0m 이상으로, 비분리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측면에 0.2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한다(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보도 폭을 확장해야 하는 경우, 이외 부득이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공학적 판단에 의해 측방여유 폭을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행안전을 위해 속도저감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분리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사람들이 차도를 횡단하기 위해 대기하는 구간, 지장물로 인해 차로폭이 확보되지 않는 구간 등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분리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선형, 경사, 기타 구조는 자전거등·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p27

3-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횡단구성

가. (유형구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분리 유무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보도설치형과 독립설치형으로 구분한다.

나. (분리형 우선 원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시에는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기 위해 대기하는 구간, 지장물로 인해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는 구간 등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분리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다. (양방향 통행 설치 원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양방향 통행 도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설치형인 경우, 차도의 양측에 각각 보도가 설치되는 경우 이를 모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분리형의 도로폭)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통행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양방향 3.0m 이상)으로 하며, 보행로의 폭은 2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자체 보행자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역에 설치 허용)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도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통행로 폭은 양방향 1.7m 이상, 보행로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일방향 설치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일방통행표시·직진금지표시 등을 설치하여 통행방향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마. (비분리형의 도로폭)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폭은 3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자체 보행자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역에 설치 허용)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2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기존 설치된 보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도의 폭으로 할 수 있다.

바. (측방여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는 당해도로의 부분으로써 가능한 폭 0.2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방여유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속도 저감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8

~30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분 기준

(가)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 (m)
자전거도로	보도	합계
1.5	2.0	3.5

주) 도시지역 보도폭은 부득이한 경우 1.5m까지 축소 할 수 있음.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7>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분리)

(나)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비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m)	3.0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8>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비분리)

상세도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p28

~30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분 기준

(가) 보도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 (m)
자전거도로	보도	합계
1.5	2.0	3.5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4> 보도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분리)

(나) 보도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비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m)	3.0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5> 보도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비분리)

상세도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8

~30

(다) 하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 (m)
자전거도로	보도	합계
3.0	2.0	5.0

주) 양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3.0m 적용. 단, 3.0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2.4m 적용.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9> 하천변 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

(라) 하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m)	3.0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10> 독립설치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횡단구성(비분리)

상세도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p28

~30

(다) 독립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 (m)
자전거도로	보도	합계
3.0	2.0	5.0

주) 양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3.0m 적용. 단, 3.0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2.4m 적용.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6> 독립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분리)

(라) 독립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m)	3.0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7> 독립설치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횡단구성(비분리)

상세도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28

~30

p28

~30

(마) 보도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특례(예시)

※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자체 보행자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역에 설치 허용)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보도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통행로 폭은 양방향 1.7m 이상, 보행로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보도설치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형) 특례(예시)

※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자체 보행자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역에 설치 허용)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2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기존 설치된 보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도의 폭으로 할 수 있다.

2.0m	2.0m
상세도	횡단구성

3.2m 1.5m 1.7m	1.7m 1.5m 3.2m
상세도	횡단구성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31

3-5 자전거 전용차로

가.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이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나. 자전거 전용차로 폭은 1.5m 이상으로 하며,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경우 0.5m, 50km/h 이하의 경우 0.2m의 분리공간을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도 사이에 확보해야 한다.

다. 도시지역에서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측대를 일부 포함하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계할 수 있다.

라. 자전거 전용차로의 측방여유(보도 측)는 최소 0.25m로 설계한다.

【설명】

1) 자전거 전용차로 폭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이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이다.

(1) 자전거 전용차로 폭 기준

자전거 전용차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폭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

<표 3-8> 자전거 전용차로 폭 기준

자전거 전용차로 폭	1.5m

주)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로 설치할 수 있음.

(2) 자전거 전용차로에 측풍을 고려한 분리공간 고려

중차량이 자전거등 운전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경우 0.5m, 50km/h 이하의 경우 0.2m의 분리공간을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도 사이에 확보해야 한다. 차도쪽 차선의 색상은 도로관리청이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여부를 검토 후 결정한다.

<그림 3-11> 자전거 전용차로 폭 구성

p31

3-5 자전거 전용차로의 횡단구성

가. (도로폭) 자전거 전용차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측방여유) 자전거 전용차로의 우측면에는 당해도로의 부분으로써 가능한 폭 0.2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다. (분리공간 확보) 설치되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경우 폭 0.5m, 50km/h 이하인 경우 폭 0.2m의 분리공간을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도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

라. 차로폭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측대를 일부 포함하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차도쪽 차선의 색상은 도로관리청이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여부를 검토 후 결정한다.

【설명】(삭제)

<그림 3-8> 자전거 전용차로 폭 구성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32

2) 자전거 전용차로 횡단구성

(1) 자전거 전용차로

(가) 도시지역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12> 도시지역 자전거 전용차로(복선)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나) 지방지역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13> 지방지역 자전거 전용차로(복선)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p32

주) 측방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9> 자전거 전용차로(복선)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32

3-6 자전거도로 폭 특례 적용

기존 차도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폭은 공사비의 현격한 증가나 지역여건상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다.

【설명】

1) 특례의 기본원칙

자전거도로 폭은 1.5m(최소 1.2m)를 확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도로관리권자는 측구를 포함하여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측구는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특례 인정요건

자전거도로 폭의 특례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보상비 등 공사비용의 현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

- 기존 건물이나 터널, 교량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 자전거도로의 설치구간이 편도 1차로로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3) 특례 적용 유형

자전거도로 폭의 특례 적용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차도에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p32

3-6 자전거도로 폭 특례 적용

기존 차도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폭은 공사비의 현격한 증가나 지역여건상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다.

【설명】

1) 특례의 기본원칙

자전거도로 폭은 1.5m(최소 1.2m)를 확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도로관리권자는 측구를 포함하여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측구는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보도설치형) 설치시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자체 보행자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역에 설치 허용)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자전거 통행로는 양방향 1.7m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설치시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 최소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자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자체 보행자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역에 설치 허용)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2m 이상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설치된 보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보도의 폭으로 할 수 있다.

2) 특례 인정요건

자전거도로 폭의 특례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보상비 등 공사비용의 현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

- 기존 건물이나 터널, 교량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 자전거도로의 설치구간이 편도 1차로로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자전거도로 연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3) 특례 적용 유형

자전거도로 폭의 특례 적용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차도에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50

제4장 교차로

4-1 교차로의 설계 원칙

(중략)

【설명】

교차로의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자전거등 이용자와 타 교통운전자들 간의 통행 우선권 관계를 명시하며 자전거등의 통행을 유도한다.

② 자전거횡단도의 폭은 접속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동일한 폭으로 설계한다.

③ 가능하면 자전거등은 시·공간적으로 자동차와 분리되어야 하며, 자전거횡단도는 교차로와 가장 인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공간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자전거등과 자동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전거등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시간을 최소화 한다.

⑤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되는 부분에는 자전거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일반차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포장 색상을 암적색으로 한다. 특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교차로에 대하여, 차로 전체에 유색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

p50

제4장 교차로

4-1 교차로의 설계 원칙

(중략)

【설명】

교차로의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자전거등 이용자와 타 교통운전자들 간의 통행 우선권 관계를 명시하며 자전거등의 통행을 유도한다.

② 자전거횡단도의 폭은 접속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동일한 폭으로 설계한다.

③ 가능하면 자전거등은 시·공간적으로 자동차와 분리되어야 하며, 자전거횡단도는 교차로와 가장 인접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공간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자전거등과 자동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전거등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시간을 최소화 한다.

⑤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되는 부분에는 자전거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일반차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포장 색상을 암적색으로 한다. 특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교차로에 대하여, 차로 전체에 유색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색포장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재(BPN 40이상, 적색) 등으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p82

5-7 포장의 색상

가.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면도로 접속부, 교차로, 시·종점 등 자전거도로와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장의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상충구간에 적용하는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은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하며, 자전거등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색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시공한다.

p82

5-7 포장의 색상

가.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면도로 접속부, 교차로, 시·종점 등 자전거도로와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장의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상충구간에 적용하는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은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하며, 자전거등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색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시공한다.

다. 상충구간 시인성 강화를 위한 암적색의 유색포장 등으로 자전거도로의 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재(BPN 40이상, 적색) 등으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54

4-3 평면교차의 교통운영 설계

【설명】

1) 자전거횡단도 설치

교차로와 횡단보도 다음에 설치되는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상충이 존재하므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다음에 자전거횡단도, 횡단보도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자전거횡단도의 폭은 인접한 자전거도로 폭에 맞게 설치한다.

또한, 자전거등 이용자의 주행안전을 위해 자전거횡단도와 연결되는 보도는 턱낮추기를 한다.

<그림 4-3> 자전거횡단도 설치 기준

p54

4-3 평면교차의 교통운영 설계

【설명】

1) 자전거횡단도 설치

교차로와 횡단보도 다음에 설치되는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상충이 존재하므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다음에 자전거횡단도, 횡단보도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자전거횡단도의 폭은 인접한 자전거도로 폭에 맞게 설치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백색실선으로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그 폭을 2등분하는 백색점선을 중앙에 설치하며, 이 경우 자전거 횡단도 최소폭 2.4m 이상을 확보 후 설치해야한다. 세부 설치규격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2022.5.17.)에 따르며, 여건상 기준에 맞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자체건설기술심의회 등의 심의 및 경찰청 협의 후  설치해야한다.

또한, 자전거등 이용자의 주행안전을 위해 자전거횡단도와 연결되는 보도는 턱낮추기를 한다.

<그림 4-3> 자전거횡단도 설치 기준

<그림 4-4>「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2022.5.17.)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99	2) 교통안전표지 (1)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방안 자전거등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자전거도로 구조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의 설치기준에 따라 선정 및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는 각종 표지의 위치 및 개수를 고려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지시표지와 규제표지를 동일한 표지판 내에 둘 수 있으며,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이러한 설치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크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르며, 교통안전표지의 문자, 기호 및 도형, 테두리 등을 확대 및 축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 단, 표지의 축소는 교통상황에 따라 기본규격 보다 0.5 ~ 0.8배로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규격 원안대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p99	2) 교통안전표지 (1)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방안 자전거등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자전거도로 구조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의 설치기준에 따라 선정 및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는 각종 표지의 위치 및 개수를 고려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지시표지와 규제표지를 동일한 표지판 내에 둘 수 있으며,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이러한 설치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자전거도로내 교통안전표지 설치시 설치위치와 설치기준 등의 적합유무 판단을 위해 경찰청 협의 후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크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르며, 교통안전표지의 문자, 기호 및 도형, 테두리 등을 확대 및 축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 단, 표지의 축소는 교통상황에 따라 기본규격 보다 0.5 ~ 0.8배로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규격 원안대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p102	3) 노면표시 자전거도로 노면표시는 자전거도로 문양 및 각종 기호(Symbol)를 말하며, 자전거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자전거도로구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자전거도로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적용하고자 할 때, 노면표시의 크기는 시행규칙 별표6에 제시된 크기(폭 100cm×높이 136cm)을 준용한다. 특히 자전거 우선도로의 안내에 있어 노면표시 외에 노면 상에 문자를 활용한 안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문자의 크기는 도로 횡단구성에 따라 확대(최대2배) 또는 축소 (최소0.5배) 할 수 있다.	p102	3) 노면표시 자전거도로 노면표시는 자전거도로 문양 및 각종 기호(Symbol)를 말하며, 자전거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자전거도로구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자전거도로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자전거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바탕색을 암적색으로 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적용하고자 할 때, 노면표시의 크기는 시행규칙 별표6에 제시된 크기(폭 100cm×높이 136cm)을 준용한다. 특히 자전거 우선도로의 안내에 있어 노면표시 외에 노면 상에 문자를 활용한 안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문자의 크기는 도로 횡단구성에 따라 확대(최대2배) 또는 축소 (최소0.5배) 할 수 있다. 설치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110~111

(5)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색상

자전거도로의 노면표시는 백색실선으로 설치하며, 자전거도로가 차량과 공유되는 구간에는 백색점선으로 설치한다. 또한 중앙분리 차선은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을 설치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는 낮은 경계석 또는 노면표시로 할 수 있다.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그림 7-14> 자전거도로 유형별 노선색상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에 설치
	독립적 분리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도상에 설치
	독립적(분리)
	독립적(비분리)
자전거 전용차로	-

p110~111

(5)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색상

자전거도로의 노면표시는 백색실선으로 설치하며, 자전거도로가 차량과 공유되는 구간에는 백색점선으로 설치한다. 또한 중앙분리 차선은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을 설치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는 낮은 경계석 또는 노면표시로 할 수 있다.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차도쪽 차선의 색상은 도로관리청이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여부를 검토 후 결정한다.

<그림 7-14> 자전거도로 유형별 노선색상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에 설치
	보도에 설치
	독립적 분리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도상에 설치
	독립적 (분리)
	독립적 (비분리)
자전거 전용차로	-	청색실선청색실선

현행		개정안		비고
page	내용	page	내용
p132	(2)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자전거 주차시설은 주거지역, 공공기관, 쇼핑지역 등 설치장소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규모를 산정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10 ~ 20% 만큼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132	(2)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자전거 주차시설은 주거지역, 공공기관, 쇼핑지역 등 설치장소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규모를 산정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10 ~ 20% 만큼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설명하는 자동차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에 설치해야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법적 최소 기준을 의미하며, 실제 설치된 자동차 주차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